[공무원소청변호사 이소정]
공무원소청심사(해임처분 감경사례)

■ 소청감경사례(해임 → 정직)
이 사건 소청인은 음주운전으로 해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청인은 기존에 다른 비위 행위를 저질러 자숙해야 하는 상태였는데도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해임 받게 된 사례였으나 법률사무소대성 공무원소청이소정변호사는 피소청인측에서 징계양정처리기준에 비해 과잉징계한 것으로 재량권일탈남용에 해당된다는 점, 징계 과정에서의 소청인 사건에서 고려해서는 안될 사안을 넣어서 판단한 부당한 점이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공무원소청변호사 이소정]
공무원소청심사(불문경고처분 감경사례)

■ 소청감경사례(불문경고 → 불문)

이 사건 소청인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였다는 점으로 불문경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대성 이소정변호사는 소청인의 사건을 검토하였고, 소청인의 행동이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내용으로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원처분인 불문경고를 불문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공무원소청변호사 이소정]
공무원소청심사(감봉처분 감경사례)

■ 소청감경사례(감봉 → 견책)


이 사건 소청인은 배우자와 이혼 여부로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배우자와 만나 가정 불화를 해소하려고 대화를 하자고 하였는데 서로 언성이 높아지자 배우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였고 소청인은 이 과정에서 가정폭력을 하게 되어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대성 공무원소청이소정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하였고, 고의적으로 가정폭력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화 도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배우자가 이후 용서하였다는 점 등 소청인에게 정상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는 내용으로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원처분인 감봉 처분을 견책으로 감경하였습니다.

[공무원소청변호사 이소정]
공무원소청심사(강등처분 감경사례)

■ 소청감경사례(강등 → 정직)


이 사건 소청인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장면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점으로 강등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대성 세종시소청이소정변호사는 이 사건 소청인이 피해자와 형사사건에서 합의하여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된점, 소청인이 공직생활을 성실히 수행하여 평가 등급이 우수하다는 점 등 소청인에게 유리한 사유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원 처분인 강등처분에서 정직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무원소청변호사 이소정]
공무원소청심사(정직처분 감경사례)

■ 소청감경사례(정직 → 감봉)


이 사건 소청인은 배우자가 있는 직장동료와 불륜행위를 하여 품위유지위반의 점으로 정직처분을 받았으나, 공무원소청변호사 이소정과 함께 소청심사청구신청서 작성 및 소청심사위원회에 같이 출석하며 적극적으로 본인을 소명함으로써 ‘감봉’으로 감경받은 성공사례입니다. 

[공무원소청변호사 이소정]
지방직 공무원소청심사(강등처분 감경사례)

■ 소청감경사례(강등 → 정직)

이 사건 소청인은 지방공무원으로 직장동료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강등처분을 받게 되어 법률사무소대성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대성 세종시소청이소정변호사는 이 사건 소청인이 피해자와 형사사건에서 합의하여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된점,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 소청인에게 유리한 사유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원 처분인 강등처분에서 정직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무원소청변호사 이소정]
공무원소청심사(해임처분 감경사례)

■ 소청감경사례(해임→ 강등)

이 사건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음주운전으로 해임처분을 받게 되어 법률사무소대성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청인은 다른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다시 비위 행위를 저질러서 이번에는 해임 처분은 받게 되었으나, 법률사무소 대성 세종시소청이소정변호사과 함께 소청심사청구서 작성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해임처분에서 강등으로 감경받아 복직하게 된 사례입니다. 

[공무원소청변호사 이소정]
지방직 공무원소청심사(정직처분 감경사례)

■ 소청감경사례(정직 → 감봉)

지방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의뢰인은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으로 징계위원회에서 정직처분을 받았으나, 법률사무소 대성 공무원소청변호사 이소정변호사과 함께 소청심사청구서 작성 및 소청심사위원회에 같이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본인을 소명함으로써 감봉 처분으로 감경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공무원소청변호사 이소정]
공무원소청심사(강등처분 감경사례)

■ 소청감경사례(강등 → 정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의뢰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소위 말하는 '통매음 범죄' 행위로 강등 처분을 받았으나, 법률사무소 대성 공무원소청변호사 이소정변호사과 함께 소청심사청구서 작성 및 소청심사위원회에 같이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본인을 소명함으로써 정직 처분으로 감경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공무원소청변호사 이소정]
공무원소청심사(감봉처분 감경사례)

■ 소청감경사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외도 한 사건으로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감봉’ 처분을 받았으나, 공무원소청변호사 이소정과 함께 소청심사청구신청서 작성 및 소청심사위원회에 같이 출석하며 적극적으로 본인을 소명함으로써 ‘견책’으로 감경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유사사건으로 고민 중에 계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소청변호사 이소정]
공무원소청심사(정직처분 감경사례)

■ 소청감경사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회식 중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품위유지의무위반' 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정직' 처분을 받았으나, 공무원소청변호사 이소정과 함께 소청심사청구를 통하여 최종 '감봉'으로 감경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에 계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소청변호사 이소정]
공무원소청심사(강등처분 감경사례)

■ 소청감경사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 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강등 처분을 받았으나, 공무원소청변호사 이소정과 함께 소청심사청구를 통하여 최종 '감봉'으로 감경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에 계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소청변호사 이소정]
공무원소청심사(정직처분 감경사례)

■ 소청감경사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시간외수당 부당수령으로 인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정직 처분을 받았으나, 공무원소청변호사 이소정과 함께 소청심사청구를 통하여 최종 '감봉'으로 감경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에 계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소청변호사 이소정]
공무원소청심사(감봉처분 감경사례)

■ 소청감경사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정직 처분을 받았으나, 공무원소청변호사 이소정과 함께 소청심사청구를 통하여 최종 '견책'으로 감경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공무원소청변호사 이소정]
공무원소청심사(해임처분 감경사례)

■ 소청감경사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공무원소청변호사 이소정과 함께 소청심사청구를 통하여 최종 '강등'으로 감경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공무원소청변호사 이소정]
공무원소청심사(파면처분 감경사례)

■ 소청감경사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공무원소청변호사 이소정과 함께 소청심사청구를 통하여 최종 '해임'으로 감경 받은 사례입니다.

[공무원소청변호사 이소정]
공무원소청심사(감봉처분 취소사례)

■ 소청감경사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감봉 처분을 받았으나, 공무원소청변호사 이소정과 함께 소청심사청구를 통하여 최종 '원처분 감봉'을 취소 받은 사례입니다.

공무원소청변호사 이소정은 법학과(박사) 행정법을 수료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법률자문 변호사,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중앙부처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징계 및 소청위원회의 경험을 통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공무원징계 또는 공무원소청에 관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공무원소청변호사 이소정]
공무원소청심사(면직처분 취소사례)

■ 소청감경사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면직 처분을 받았으나, 공무원소청변호사 이소정과 함께 소청심사청구를 통하여 최종 '원처분 면직'을 취소 받은 사례입니다.

소청심사는 대응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기부터 확실하게 준비하여 대응해야 부당하고 과도한 징계처분을 감경하여 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소청변호사 이소정]
공무원소청심사(견책처분 감경사례)

■ 소청감경사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공무원소청변호사 이소정과 함께 소청심사청구를 통하여 최종 '원처분 견책'에서 '불문경고 결정'을 받은 감경사례입니다.

[공무원소청변호사 이소정]
공무원소청심사(견책처분 취소사례)

■ 소청감경사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 A씨는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공무원소청변호사 이소정과 함께 소청심사청구를 통하여 최종 '원처분 취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교원소청변호사 이소정]
교원소청심사(정직처분 취소사례)

■ 소청감경사례

교원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 B씨는 '성실의무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정직 처분을 받았으나, 교원소청변호사 이소정과 함께 소청심사청구를 통하여 최종 '원처분 취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